## [10·15대책 주관관료,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0·15 대책 주관 부서의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 13명 중 7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15 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1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자의 85%에 달하는 비율을 기록했다. 천 의원은 해당 관료들이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듯한 행태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2004년 송파구에 매입한 아파트를 재건축 과정에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고, 은퇴 후에는 실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기재위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경제 고위관료는 27명 중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