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올해 210억 급증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 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되었다. 이는 2023년 86억 3000만원, 2024년 151억 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2021년(307억 2800만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거래 규모는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수 또한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을 거쳐 올해 1~9월 96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골드바 구매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비공개는 탈세 및 재산 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여 과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골드바 구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무기명 현금거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골드바 거래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탈세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골드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