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절벽 현실화, 실수요자도 피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자금 대출의 LTV가 유지되었지만, 대출 대상 주택 가격 제한으로 인해 실제 정책자금 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결과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15.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책자금 활용은 더욱 제한적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고강도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는 지점별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별 대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서울 내 10억원대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면서 대출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택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더욱 심각한 '대출 보릿고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