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채 2030년 GDP 64.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지표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에 널리 사용된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D2 비율은 53.4%로, IMF는 향후 5년간 매년 상승하여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부채 비율에 해당한다. IMF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정책 여력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채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향후 ‘재정구조 혁신 TF’를 가동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기조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