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LTV 70% 유지…초강수 대책 혼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초기 정부 발표와 달리 40%로 축소되지 않고 기존 70%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초기 정보 전달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정정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기자 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상가 및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 LTV 또한 70%에서 40%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관련 FAQ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기존 7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및 정책성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 대책이 젊은층과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한 진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LTV가 70%에서 60%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 정정은 초기 정보 전달 과정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정부는 향후 정책 발표 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LTV 조정 등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