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전세법 발의, 시장 불안감 증폭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현행 4년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3+3+3' 방식의 임대차 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은 평균 거주 기간에 비해 짧은 임차 가구의 거주 기간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해소에 있다. 임차인들은 빈번한 이사로 인한 불편, 교육 연속성 문제, 이사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자료 제공 의무를 추가하고, 매매 시 매수자에게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장기간의 계약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임대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9년 동안 보증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전세 매물 감소를 야기하여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게 되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계약 기간 연장 외에 시장 왜곡,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월세화 부작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인 강제보다는 선택제 도입이나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