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최후의 수단'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TF 운영 및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가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세제 합리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의 부담 능력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