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타격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다. 15억원~25억원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되며, 25억원 초과 주택은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에게 최대 43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져,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역시 높아져 대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분당, 수정, 중원, 영통, 장안, 팔달, 동안,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가 의무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세 억제를 목표로 이번 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 위축과 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을 받기 위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갭투자 차단 정책은 월세 시장에 부담을 주어 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금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